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됐다.
/사진제공=서울중앙지법이남주(45·변시2회)·김진영(35·변시5회)·유상수(41·변시7회) 변호사가서울중앙지법2024년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됐다.
18일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세 변호사는 상·하반기 2차례에 걸친 재판장 평가에서 '사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붙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서울중앙지법이 아닌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영장 발부 가능성을 미리 가늠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
사진은 김씨가 지난 5월서울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판사의 소속 기관인서울중앙지방법원도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3일)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사실이었다면,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속보]서울중앙지법이재명 선거법 사건 관련서류 공시송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3 12·3 비상계엄의 핵심 주동자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내란죄 등 사건 재판이서울중앙지법형사25부에 배당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자료사진 12·3 내란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배당하고 조만간 심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부 가운데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수처법을 근거로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의 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서울중앙지법이어야 할 필요가 없고,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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