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헌법소
국회가 선출한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의 '임명권 불행사'는 행정 부작위로 청구인의 공정한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로부터 사흘 뒤인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계선·조한창헌법재판관을 임명.
kr헌법재판소가 지난달 31일 공지한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행정 부작위’헌법소원사건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가 이를 인용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거부한 마은혁 후보자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헌재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 아닌지 확인해달라"는헌법소원을 냈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국회 몫 3인 임명을 거부하면서 헌재가 6인 체제로 심리할 수밖에 없는 데 대한 문제 제기.
헌재 소심판정 입장하는 정형식-이미선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이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낸헌법소원을 신속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2일) 브리핑에서 "2024년 12월 28일 접수된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
헌법소원의 당사자, 즉 청구인은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 및 통지 유예에 대한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사건', '연계 정보 허용 정보통신망법에 대한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사건' 등을 청구한 6인이다.
6인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건,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헌재가 신속하게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 리포트 ▶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
혁신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된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2건의헌법소원심판을 31일 청구한다.
30일 조 전 대표 쪽 관계자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31일 오전10시 대리인을 통해헌법재판소에 두 건.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이종석 소장과 김기영·이영진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후 정원 9명 중 6명만이 재직하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