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았다"며헌법소원을 냈습니
김정환헌법전문 변호사는 오늘 "한 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받았다"며헌법소원을 냈습니다.
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마은혁헌법재판소재판관이 9일 서울 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9일 서울 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조한창(왼쪽부터), 정형식, 김형두, 마은혁 재판관,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정정미, 김복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가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덕수는 9일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윤모 씨와 홍모 씨.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주요 탄핵소추 사유는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헌법재판소가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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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나온 이 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요청했던 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불법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같은 달 27일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역할을 수행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 기각 이후 다시 정치권의 중심에 섰다.
바로 그 자신이 탄핵 소추된 이유였던헌법재판소재판관 후보자와 관련해, 그것도 대통령 몫 후보자 두 명을 지명함으로써 말이다.
15년의 세월을 건너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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