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이른바 '줄탄핵', 예산 삭감 등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전횡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했고부정선거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앵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의혹이 선관위의부정선거문제였습니다.
이 부분 결정도 짚어주시죠.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부정 선거의혹 역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위기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계엄 선포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그러면서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렸다"며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오늘부로부정선거니 계몽령이니 하는 반지성 언어를 쓰는 무지몽매한 정치세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공론장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국부펀드를 만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국민들이 사이좋게 나눠갖자는.
부정선거의혹은 비상계엄 선포 사유가 될 수 없고 의혹 자체가 타당하지도 않다고 했다.
‘경고성 계엄’ ‘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닐 뿐더러, 12·3 비상계엄은 ‘경고성 계엄’ ‘호소용 계엄’도 아니었다고 했다.
계엄에 앞서 국무회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오늘부로부정선거니, 계몽령이니 하는 반지성 언어를 쓰는 무지몽매한 정치세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공론장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오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과제는 이 허전한 폐허 위에 새로운.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며부정 선거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탄핵 반대 집회에 여러 번 참석했다.
그는 최근에는 대형 산불 사태와 관련해 '간첩'을 운운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한길은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에서 통편집된 사실로도 화제에 올랐다.
또한, 차기 대통령선거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불법선거운동,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 시스템 마련 등선거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해 공정한선거가 치러질 수 있게선거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산불예방·예찰.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음모론'이 발붙일 수 없도록 대통령 조기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도 "오늘 판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한 합당하고 존엄한 판결이며,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중대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