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4일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1일 -이재명, 제20대 경기도 성남시장 당선…업무 시작 ▶8월~12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토지 용도 변경'아시아디벨로퍼측 요청 2차례 반려 ▶12월 24일 -아시아디벨로퍼, '백현동 개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 설립.

형사33부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사업에서 배제된 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도 함께 심리하고 있다.

10시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 4명 47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17호 ▲오후 2시10분 '백현동 개발 관련 480억원 횡령·배임 혐의' 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대표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사업에서 배제된 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다룬다.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준 의혹으로 다른 특혜 의혹 사건과 함께 별도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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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1월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김인섭 씨라는 이재명 시장의 최측근이 '아시아디벨로퍼'라는 회사에 영입된 것이고아시아디벨로퍼가 바로 그 시행을 해서 돈을 번 것"이라며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사업에서 배제된 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다.

7886억 원을 챙기게 했다는 혐의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회장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사업에서 배제된 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사업에서 배제된 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건들은 사안이 복잡.